이용약관

본 약관은 케이코인(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수금e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1.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청구링크 생성, 대금 청구 안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중개, 정기 청구 관리 등의 일체의 기능을 말합니다.
2. 2.판매회원이란 서비스에 가입하여 청구링크를 생성하고 증빙 발행을 요청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3. 3.구매자란 판매회원이 발송한 청구링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증빙을 수령하는 자를 말하며,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4.크레딧이란 판매회원이 서비스의 증빙 발행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미리 결제하는 선불 이용권을 말합니다.

1. 1.회사는 판매회원과 구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지 않으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재화·용역의 내용, 품질, 이행, 하자에 관한 책임은 판매회원에게 있습니다.
2. 2.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아니며, 거래대금을 수취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대금은 구매자가 판매회원 계좌로 직접 이체하고, 카드결제 대금은 결제대행사가 판매회원에게 직접 정산합니다.
3. 3.증빙 발행은 판매회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서명 수단으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발행 요청을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팝빌)에 전달하는 도구를 제공할 뿐 발행의 법적 주체는 판매회원입니다.
4. 4.세무상 신고·납부 의무 및 그 이행에 따른 책임은 판매회원에게 있습니다.

1. 1.회원가입은 이메일 주소를 아이디로 하여 이루어지며, 하나의 이메일 주소로 하나의 계정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2. 2.최초 가입 시 이메일로 발송되는 인증코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3. 3.계정 정보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4.회사는 사업자등록번호의 진위 및 휴·폐업 여부를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 사업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서비스는 무료 플랜과 유료 플랜(Plus, Pro, Business) 및 선불 크레딧으로 구성되며, 각 플랜의 가격과 월 증빙 발행 한도는 요금 안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2.유료 플랜은 단건 결제이며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만료 7일 전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3. 3.월 발행 한도를 초과한 경우 발행이 중단되며, 초과분에 대한 사후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용하려면 크레딧을 충전하거나 플랜을 변경해야 합니다.
4. 4.크레딧은 회사가 제공하는 증빙 발행 기능에만 사용되는 선불 이용권으로, 제3자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크레딧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5. 5.플랜이 만료되거나 하향 조정되더라도 기존에 생성된 데이터의 열람은 계속 가능하며, 신규 발행만 제한됩니다.

1. 1.유료 플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해당 결제분으로 증빙을 1건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발행 이력이 있는 경우,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이미 사용한 발행 건수에 건당 500원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2. 2.크레딧: 미사용 크레딧은 언제든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잔여 크레딧 수량에 건당 결제 단가를 곱한 금액을 원 결제수단으로 환불합니다. 이미 사용한 크레딧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3.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4. 4.환불 요청은 서비스 내 문의 또는 고객센터 이메일로 접수하며, 회사는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1. 1.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는 판매회원 명의의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등)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갱신 책임은 판매회원에게 있습니다.
2. 2.발행된 증빙의 국세청 전송은 발행 이후 별도의 절차로 순차 진행되며, 회사는 전송 완료 시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3.국세청 반송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판매회원에게 통지하며, 재발행 여부는 판매회원이 내용을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회사는 자동으로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4. 4.카드결제로 대금을 수취한 거래에 대해서는 매출전표가 증빙을 대체하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5. 5.실제 거래 없이 증빙을 발행하는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판매회원에게 있습니다.

1. 1.이용자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2. 2.이용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거래, 실물 거래 없는 증빙 발행, 자금세탁 등 불법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3. 3.이용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자동화된 대량 요청, 취약점 악용 등)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회사는 시스템 점검, 설비 장애, 제3자 서비스(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결제대행사, 이메일 발송 서비스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 공지가 가능한 경우 공지합니다.
2. 2.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3.회사는 이용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1.회사는 판매회원과 구매자 간 거래의 성립, 대금 지급 여부, 재화·용역의 이행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2. 2.구매자의 “입금했어요” 통지는 구매자의 주장일 뿐이며, 실제 입금 확인 및 그에 따른 증빙 발행 결정은 판매회원의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3. 3.천재지변, 정전, 통신망 장애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4.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범위는 이용자가 최근 3개월간 회사에 지급한 이용요금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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