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Word·PDF, 쓰는 법과 꼭 지킬 순서

합의 뒤 경찰·검찰에 내는 처벌불원서 양식을 Word·PDF로 무료 다운로드하세요. 사건번호·합의금 수령 확인·처벌불원 의사가 들어간 표준 양식과, 합의금을 모두 받은 뒤에 내야 하는 이유까지 정리했어요.

처벌불원서는 합의금을 모두 받은 뒤에 서명하세요. 한 번 수사기관에 전달되면 합의금을 못 받아도 거둘 수 없어요(대법원 2001도4283). 상대가 미리 받아 둔 처벌불원서를 대신 내도 마찬가지예요.

처벌불원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Word 파일은 한글(HWP) 프로그램에서도 열려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처벌불원서 전에, 합의서부터

합의금과 조건은 먼저 합의서로 남기세요. 간편 차용증의 합의서는 처벌불원에 ‘합의금을 모두 받은 뒤에는’이라는 조건을 붙여요. 그래도 합의금을 받기 전에 수사기관이 물으면 아직 받지 못했다고 직접 말하세요. 만나지 않고 링크로 서명하고, 받는 사람 본인 계좌의 송금 기록과 카톡 확인까지 남아요. 무료예요.

만나지 않고 합의서 쓰기

처벌불원서 양식 본문

처 벌 불 원 서

사건번호: ____________ (모르면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
제출처: ________경찰서(검찰청) ________과  담당 ________ 수사관

1. 피해자 (작성자)
   성명: 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
2. 피의자 (상대방, 재판 중이면 피고인)
   성명: 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
3. 사건 내용
   ____년 __월 __일 ________에서 있었던 ________________ 사건
4. 합의 내용
   피해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____년 __월 __일 피의자와 합의하였고,
   합의금 금 ________________원정(₩____________)을 ____년 __월 __일 모두 받았습니다.
5.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의사는 누구의 강요도 없이 피해자 본인의 자유로운 뜻에 따른 것입니다.

첨부: 피해자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합의서 사본 1부

____년 __월 __일

피해자  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경찰서장(검사) 귀하  /  재판 중이면: ________법원 ________재판부 귀중

각 칸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는 합의서 쓰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를 내면 처벌받지 않나요?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상해처럼 그렇지 않은 죄에서는 처벌 여부와 정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에요.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친고죄)는 고소를 취소하는 방식이에요.

처벌불원서를 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한 번 전달되면, 나중에 합의금을 못 받아도 거둘 수 없어요. 상대가 받은 처벌불원서를 대신 내도 마찬가지예요(대법원 2001도4283). 그래서 합의금을 모두 받은 뒤에 서명하고 건네야 해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수사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재판 중이라면 담당 재판부에 내요.

신분증 사본도 꼭 내야 하나요?

피해자 본인의 뜻인지 확인하려고 신분증 사본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사본 위에 제출처와 용도를 적어 두세요. 필요한 서류는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뭐가 달라요?

합의서는 두 사람이 합의금과 조건을 정한 약속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서류예요. 보통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을 모두 받은 뒤 처벌불원서를 써서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