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폭행 합의서 쓸 때 주의할 점: 합의금, 후유증, 처벌불원
합의서 · 2026-10-02 ·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한 줄 답
합의서에는 어떤 일에 대한 합의인지(날짜·내용), 합의금과 지급일,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해요. 다친 일이면 후유증 유보를 넣고, 처벌불원은 합의금을 모두 받은 뒤로 조건을 거세요. 한 번 수사기관에 전달된 처벌불원은 돈을 못 받아도 철회할 수 없어요.
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월 ○일 ○○에서 있었던 접촉사고”처럼 날짜와 내용을 적어요. 범위가 모호하면 다른 일까지 합의한 건지 다툼이 생겨요.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받는 사람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예금주 이름을 확인하세요. 현금으로 주면 ‘받은 적 없다’는 말에 답하기 어려워요.
후유증 유보
합의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어요. 다친 일이라면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은 따로 협의한다’는 조항을 넣는 게 받는 사람에게 안전해요.
처벌불원은 언제 효력이 있나
-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반의사불벌죄)에서 효력이 있어요
-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제3조)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제4조)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신호위반 등 12개 중과실·사망·도주, 그리고 보험의 경우 중상해는 예외예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에 한 번 전달되면 합의금을 못 받아도 거둘 수 없어요(대법원 2001도4283). 그래서 ‘합의금을 모두 받은 뒤에는’으로 조건을 걸어요
기록이 남는 문서를 무료로
두 사람이 링크 하나로 손서명하고, 받는 사람이 본인 계좌에서 1~999원을 보내 동의를 남겨요. 은행 기록·봉인·서명·카톡 확인, 증거가 4겹으로 남아요.
무료로 합의서 쓰기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낼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수사기관마다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하기도 해요. 제출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세요.
합의금을 안 주면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간편 차용증의 합의서에는 ‘정한 날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