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차용증, 손가락 서명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
차용증 · 2026-10-02 ·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한 줄 답
인정돼요.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 않고(전자문서법 제4조), 두 사람이 약정한 전자서명 방식은 서명으로서 효력을 가져요(전자서명법 제3조). 다툼에 대비해 누가 서명했는지와 서명 뒤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보여줄 기록이 함께 있으면 좋아요.
다툼은 보통 두 가지
- “내가 서명한 게 아니다” —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 서명 뒤 문서가 바뀌지 않았는지
간편 차용증이 남기는 것
- 각자 본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 한 손서명과 서명 시각
- 받는 사람이 본인 명의 계좌에서 보낸 1~999원 — 은행이 실명으로 보관
- 조항 문장까지 포함한 문서 전체와 두 서명을 SHA-256으로 봉인한 원문과 해시
- 카톡 확인 답장과 실제 돈의 계좌이체
전자로 할 수 없는 것
보증 약정은 전자 방식이면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428조의2). 부동산 증여처럼 등기가 필요한 일도 종이 절차가 따로 있어요.
기록이 남는 문서를 무료로
두 사람이 링크 하나로 손서명하고, 받는 사람이 본인 계좌에서 1~999원을 보내 동의를 남겨요. 은행 기록·봉인·서명·카톡 확인, 증거가 4겹으로 남아요.
전자 차용증 쓰기자주 묻는 질문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서명이 아니어도 되나요?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특별한 지위가 없어졌어요. 당사자가 약정한 방식의 전자서명도 서명으로서 효력이 있어요.
재판에서 무조건 인정되나요?
효력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해요. 그래서 서명 외에 은행 기록·봉인·카톡처럼 서로 다른 곳에 남는 기록을 함께 갖추는 게 좋아요.